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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2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
작성자
유정미
등록일
Dec 8, 2021
조회수
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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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학교안전사고

1) 사고통지(학교)

- 학교장 ID는 학교 ID 뒤에 “_head”를 추가

- 자동차 관련 사고의 경우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으로 처리

2) 치료비 청구(학교 및 학부모)

- 청구서 작성은 상단 메뉴 중 공제급여청구 > “청구서 작성”을 누른 후 피공제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사고통지번호 조회 가능

3) 기타

- 전산 오류 등에 관한 문의: 학교안전공제중앙회(1688-4900)

나.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

1) 사고통지(학교)

- 학교폭력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, 치료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사고통지 사안이 아님

2) 치료비 청구(학교 및 학부모)

- 1호 조치(심리상담 및 조언)를 받은 경우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청구 가능(지정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심리상담비용을 청구할 경우 지원 불가)

다.여행자안심공제

1) 학교안전사고 업무절차 전 비급여 치료비 청구 시보상 불가

- 학교안전사고 업무절차 이후 공제급여 결정 통보서 첨부 시 여행자안심공제 보상처리절차 진행 가능

예) 현장체험학습 중 넘어져 발목 인대 파열되어 여행자안심공제 치료비 선청구, 학교안전사고 업무절차 없이 청구하여보상 불가

2) 배상책임손해 또는 *휴대품 외 재물손해 청구 시보상 불가

* 휴대품 예시: 휴대폰, 노트북, 태블릿, 블루투스마이크·헤드셋, 손지갑, 가방 등

- 계약서 제7조(보상하지 않는 손해) 제2항 제5호 관련, 피공제자가 사용, 관리, 점유, 임차한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

- 계약서 제6조(보상하는 손해) 제1항 제5호 관련, 학교장의 관리·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공제자 소유의 휴대품 등 재물손해

예) 이웃 또는 지인에게 자전거를 빌려 현장체험학습 중 탑승하다 자전거 파손, 제3자 배상책임손해 미해당으로보상 불가

예)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가지고 체험학습 중 탑승하다 자전거 파손, 휴대품 외 재물손해로보상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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